[속보] 정부가 초강력 대출규제를 발표했어요
정부가 오늘(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전례 없는 수준의 초강력 대출 규제를 발표했어요.
이 규제는 내일(28일)부터 바로 시행돼요.
바로 대비하실 수 있도록, 달라지는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1️⃣ 신용대출
한도부터 목적까지 조여요
✅ 대출한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돼요
앞으로는 모든 금융권에서 소득보다 많이 빌리는 게 불가해요. 대출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는 거예요.
✅ 주택자금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요
신용대출을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하는 것도 제한될 수 있어요. 목적이 주택과 관련돼 있다면 심사 자체가 거절될 수 있어요.
✅ 한도 증액이나 갈아타기도 제한돼요
기존 신용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이번 규제가 적용돼요. 다만, 단순 만기 연장은 기존 조건이 유지돼요.
2️⃣ 전세대출
더 철저하게 관리해요
✅ 조건부 전세대출 이제 어려워요 (수도권 및 규제지역)
"세입자 나가면 내가 전입하겠다"는 조건으로 받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돼요. 전세를 이용한 갭투자 자체를 막겠다는 거예요.
✅ 전세대출 보증도 줄어요 (전국)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7월 21일부터 90%에서 80%로 줄어요. 보증 한도가 줄면, 실제 대출 가능 금액도 같이 줄어들 수 있어요.
3️⃣ 주택담보대출
한도・조건 모두 까다로워져요
✅ 수도권 주담대는 6억까지만 가능해요 (수도권 및 규제지역)
그동안은 주담대에 한도 제한이 없었지만, 이제는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해요. 중도금대출은 제외지만, 잔금대출부터는 이 기준이 적용돼요.
✅ 처음 집 살 때도 조건이 더 까다로워져요 (수도권 및 규제지역)
생애최초로 집을 살 경우, LTV*는 기존 80% → 70%로 낮아지고, 6개월 내 전입도 의무*예요. 전입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도 제한돼요.
*LTV는 주택가격에 비해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을 말해요. *전입 의무는 주택담보대출 전 상품에 해당돼요.
✅ 정책대출도 관리 대상이에요 (전국)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은 3억 → 2.4억
신혼전용 디딤돌대출은 4억 → 3.2억
버팀목전세자금대출도 일부 대상은 축소돼요
✅ 주담대 만기도 줄어요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앞으로 주담대 만기는 최대 30년까지만 가능해요. 기존엔 40~50년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모두 30년 이내로 제한돼요.
이 외에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대출받기 어려워졌어요. 다주택자는 추가 주담대나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막히고, 1주택자도 기존 집을 팔겠다는 조건이 있어야 새 대출이 가능해요.
4️⃣ 금융사 전체 대출 공급량이 줄어요
정부는 금융권 전체의 대출 총량 자체를 줄이기로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양이 대폭 줄어든다는 거예요.
하반기부터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절반으로 축소할 예정인데요. 이로 인해 약 10조 원 이상 대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에요.
디딤돌·버팀목 같은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계획의 25%를 감축할 예정이에요.
📌 이 규제들, 내일부터 바로 시행돼요
해당 규제들은 대부분 6월 28일부터 바로 시행돼요.
대출자 모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강도 높은 조치인 만큼, 대출 계획이 있다면 규제 전인 지금 준비하는 걸 권장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