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치에 따르며 고통을 감내해왔던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 혹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맞닥뜨려 자금이 필요할 때는 정부에서 낮은 이자로 ‘정책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책 자금은 금리부담이 적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우 유용한데요, 정책 자금 과 관련된 유용한 최신 소식을 정리해 봅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출 대상과 방식은?
정책 자금은 크게 소상공인 진흥 공단 등 기관의 재원으로 직접 빌려주는 기관 직접 대출과 보증 기관이 보증서나 신용·담보부 방식을 활용해 금융기관 자금을 대리 대출해 주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진흥 공단이 제공하는 직접 대출을 살펴보면, 기계, 금속, 수제화, 의류, 인쇄업 등 제조업을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원재료 구입, 경영, 생산 설비 등의 목적에 한해 최대 5억 원, 최장 8년 동안 빌려주는 소상공인 특화자금, 3년 이상 된 업체에서 키오스크 등과 같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를 도입하려 한다면 최대 2억 원까지, 최장 5년 동안 빌릴 수 있는 성장 촉진 자금, 업체 대표가 저신용자가 됐어도 사업성이 좋은 경우 신청해 볼 수 있는 최대 8년, 1억 원 한도의 재도전 특별자금 등이 눈 여겨볼만합니다.
대리 대출은 빌리려는 사업장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데, 대체로 5년~8년까지 상환 기간을 두고 2%대의 저금리로 빌릴 수 있고 일반 경영 안정 자금, 창업 초기 자금, 성장 촉진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1월 이후(코로나 유행 기간) 창업했거나 재창업한 소상공인이라면 4無대출로 불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대리 대출 방식인 서울시 정책 자금이 유리합니다. 다만, 매년 조기 소진되므로 미리 오픈런(?) 대기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예산 소진으로 이용 불가하고요)
일상 회복을 위한 대출 상환 유예와 저금리 대환대출
지난 5월 말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되어 10월 시행을 앞둔 여러 가지 민생대책 중 사업장들의 숨통이 트일 만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를 감안해 정책 자금 대출 만기를 몇 차례 미뤄주긴 했지만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서 유예 조치가 종료되어 상환 시기가 곧 오는 것 아닌지 불안하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피해 업종의 개인사업장, 법인 소상공인 중 이미 석 달 이상 연체했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은 분들에게는 상환 일정을 조정해 주거나 금리 혹은 상황에 따라 원금까지 깎아주는 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10월부터 3년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바로 연체가 중단되고 금융회사의 추심도 일단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치기간을 주고 감당 가능하도록 조건을 조정해 줄 계획입니다.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장 및 법인 소사업장·소상공인 중 기존 고금리 대출을 성실하게 갚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저금리 대환대출도 제공합니다. 업체당 대환대출 한도는 잠정적으로 3,000만 원 정도, 금리는 최고 연 7%이고 역시 10월부터 시행합니다.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에 대해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 대환을 신청하면, 신청받은 금융기관은 신보의 심사를 위탁받아 보증심사 완료 후 채권자 측에 대신 상환하는 구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보상, 회복을 위한 맞춤형 자금 지원
사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운전자금, 시설 및 설비자금, 재기지원 자금 등 맞춤형 자금 지원도 하반기 중 계획 중입니다. 정상영업을 회복하고 다시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2년간 40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2조원의 특례보증 공급과 신용보증기금과 사업장 은행 등 정책기관의 자체 재원 38조 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일상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쉽게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은 분들의 일상이 이전으로 돌아가기 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일시적인 지원금 활용에서 나아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황에 따라 자금을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대출 범위와 대출의 상환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고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