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어디에 돈을 쓰나 : 알아보자!경제이슈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이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년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꾸려나갈지를 살펴볼 수 있어 정부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총 12개 세부 분야 중 보건•복지•노동 등 8개 분야 예산은 증가했으나 사회간접자본(SOC)•문화•환경•산업 등 4개 분야는 감소했다. 특히 보건•복지•노동은 12.9%, 교육은 11.7%, 일반•지방행정은 10.0%로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높았다. 반면 물적투자 축소 방침으로 SOC 예산은 20%가 줄었다. SOC 예산은 3년 연속 감소세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도 0.7% 줄었다. 

 

 
내년 총 지출 증가율 9년만에 최고치

 

내년 예산안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예산 규모 증가율이 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그만큼 정부가 씀씀이를 늘리겠다는 의미다. 이는 내년 경상성장률인 4.5%를 넘는 수준이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총지출 증가율은 3~5% 였다. 시장의 예상치인 6% 후반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7%도 넘었다.

내년 정부 지출은 늘어나지만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씀씀이가 늘어나더라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넘지 않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출이 회복되면서 세수도 같이 늘어난 덕분이다. 또 부자증세 효과도 있어 내년 정부 총수입은 447조1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 특징은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증가하면서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이 34.1%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내년 복지예산은 총 146조2000억원이 책정됐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19조2000억원으로 12.4%,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1000억원으로 20.9% 증가했다. 교육예산은 11.7% 확대됐다.또 내년 예산안 중 의무지출은 218조원으로 총 지출의 50.8%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지출이 50%를 넘는 것은 처음이다. 의무지출이나 공적연금•건강보험•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건비 등 법으로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의무지출 비중은 내후년에는 51.9%, 2020년에는 52.3%, 2021년는 53.0%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조세부담률은 19.6%로 전망

정부는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세 세입예산안도 발표했다. 내년 국세로 268조2000억원이 걷힐 예정이다. 법인세가 63조1000억원으로 올해 추경안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출이 더 늘어나고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효과도 포함됐다. 

 

정부가 거둬들이는 소득세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 소득세는 올해보다 4.9% 늘어난 73조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이 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명목 소득이 늘어나면서 개인 소득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 덕분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된 효과도 있다. 다만 올 여름 정부가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는 14.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내년 조세부담률을 19.6%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조세부담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2007년과 같은 수준이다.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경제가 보인다

많은 숫자들로만 이뤄져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정부 예산안을 살펴본 이유는, 내년 정부의 지출 계획을 봐야 내년 경제 상황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가장 큰 지출을 하는 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출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처럼 복지 지출을 늘리고자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인다. 반면 SOC 지출은 감소했다. SOC 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아닌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실천하겠다는 모습이다. 정부 지원을 통해 내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산업은 SOC보다는 복지, 교육, 일자리 등과 관련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