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코 쉽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길 : 금융 in IT

최근 이슈화 되고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에 대한 칼럼이 IT동아에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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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성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은산분리’ 규제가 어느정도 완화됐다. 올해부터 인터넷은행법이 시행되면서 ICT에 주력을 둔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분을 10%만 보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은행법을 따르던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법을 통해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케이뱅크나 토스뱅크 등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법 완화로 산업자본인 KT가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케이뱅크의 대주주로서 지분 34%를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KT는 유상증자 참여에 앞서 대주주로서 적격하다는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케이뱅크 주주 구성, 출처 : 케이뱅크>

인터넷은행법 완화로 금융위원회는 KT가 신청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심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KT는 정부 입찰에서 다른 통신사들과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황창규 KT 회장은 로비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만약 담합 사실이 인정된다면 KT는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진다.

카카오뱅크도 지난 4월 3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계열사 현황을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2016년 카카오는 음원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억원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 제공 : 핀다 >

토스는 금융자본일까

제3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주도의 컨소시엄인 토스뱅크는 혁신성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금융자본 부문에서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비바리퍼블리카는 자사를 금융자본으로 보고 토스뱅크의 지분 60.8%를 보유하는 구성으로 제시했다.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자본이라면 제시한 지분 구성은 문제없지만 만약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으로 분류가 된다면 60.8%가 아닌 34%의 지분만 보유할 수 있다. 주주 구성에 차질을 빚게 되는 셈이다.

비바리퍼블리카는 금융과 IT가 결합된 핀테크 기업이다. 이를 금융당국이 금융자본으로 볼지 산업자본으로 볼지는 아직 미지수다.

비바리퍼블리카 측은 자사의 매출 중 금융분야 매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으로 판단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확신했다.

하지만 금융자본은 매출로만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 금융산업 법 체계를 통해 명시된 금융자본의 의미와 실질적인 영향력도 감안해야 한다.

< 제공 : 핀다 >

은행의 대주주 자격, 까다로운 이유는

금융산업의 혁신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인터넷전문은행이지만, 여전히 여러 규제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돈’과 ‘자금’을 다루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다른 기업에 비해 도덕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해외에는 금융자본에 대한 사기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지만 아직 국내에는 해외만큼 무거운 형량은 집행되지 않는다. 또한 문어발식 사업을 영위하던 일부 기업 등이 금융기관을 자사의 사업적 ‘금고’로 여겼던 과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금융자본에 대한 더욱 엄격한 규제가 있는 이유다.

하지만 혁신을 통한 발전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가 그동안 경직되어 있던 금융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사전적 규제로 인해 혁신을 가로막기 보다는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위법적인 행위나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업적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