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역대 최고… 더이상은 NO!, 보험사기 예방법 9가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약 8천억 원이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전년도보다 680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다만 적발 인원은 줄어 2014년 이후 처음으로 8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 중에는 학교 선후배 사이인 혐의자 77명이 렌터카로 110차례 넘게 고의 사고를 내고 8억원을 가로챈 경우와 보험설계사가 사고를 주도해 사기를 친 사례도 포함됐다. 이처럼 보험사기는 점점 대담해지고 조직화되고 있다.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와 대비책을 알아보자.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인원추이>
자동차 보험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보험사기범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이 당황한 상태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아래와 같이 차분하게 대응한다.
1.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 요청
경찰서 신고로 뺑소니 우려와 손목치기 등의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보험사 사고접수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고처리가 가능하다.
2. 합의는 시간(여유)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
합의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특히 현장에서 고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는 것이 좋다. 현장에서는 인명 구호와 사고처리에 집중하고, 합의는 보험회사 또는 변호사 등으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들어본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3. 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
현장에 대한 사진촬영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 연락처를 확보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탑승자 유무도 확인하여 향후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바꿔서 피해 규모를 확대하는 보험사기를 예방하자.
‘실손보험 있어요?’ 허위·과장 진료 권유시 유의사항
1. 불필요하게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금으로 무료시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
보험상품은 우연한 사고(질병, 상해 등)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내용을 조작·확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편의를 봐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질병, 상해의 내용을 조작·확대하는 행위에 가담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자.
2. 진료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기
입원 기간을 늘리거나 통원을 입원으로 기재하는 등 의료기록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자체가 범죄 행위(문서 위· 변조 관련, 사기)이므로 주의하자.
3. 의심스러운 병원은 이용을 피하고 수상한 점은 신고
재무상태가 취약한 병원 또는 사무장병원은 수익 보전을 위한 과잉 진료를 주로 시행하며,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도 높다. 그 때문에 환자는 정상 진료를 받았더라도 추후 병원의 사기 혐의로 인해 덩달아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입원 환자 대부분이 병실에 없거나 기록 관리 없이 외출이 자유로운 병원, 진료기록을 실손 보장항목으로 조작하는 병원, 수익 목적의 사무장병원으로 소문난 병원 등은 가능한 이용을 피하자.
자동차 사고 등으로 정비업체 이용 시 유의사항
1.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
발생하지도 않은 자동차 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사고내용을 확대·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가담·동조하는 경우 정비업체와 함께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2. 허위 렌트청구로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제안은 거절
사소한 금액이라도 허위 렌트계약서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이므로 유의하자.
3. 의심스러운 정비업체는 피하고, 사기 의심 시 신고
허위·과잉 수리를 일삼는 문제 정비업체 이용 시, 차주는 정상적인 수리를 받았더라도 추후 정비업체의 사기혐의로 덩달아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사고조작이나 피해과장을 권유하거나, 차주가 원하는 대로 수리내역서를 조작(변경)해주는 업체, 피해범위를 고의로 확대하는 것으로 소문난 정비업체 등은 가능한 이용을 피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