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때문에 인터넷쇼핑을 못한다고?!
NIKE 직구 대행 금지라니! 말이 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일명 '전안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헌법 소원 등 법정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보이는데요.
이름만 들었을 땐, 내 생활과 전혀 관련이 없어보이는 법안인데. 이 전안법 때문에 NIKE 해외 직구가 어려워진다니…. 이게 대채 무슨 일인지 FINDA가 짚어보았습니다.
전안법은 그간 전기용품과 의류, 잡화 같은 생활용품만 보유하도록 한 KC 인증을 일반 의류와 신발, 완구와 장신구, 가구 등 생활 용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옥시 가습기 사태로 '안전 관리' 요구가 커짐에 따라 2016년 1월 27일 공포되어,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법의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전안법에 대한 반발도 함께 커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안법의 시행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의류 등 생활용품을 생산할 경우 KC 인증을 보유해야하고, 인터넷으로 판매를 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KC 인증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증 절차는 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KC인증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의류 한 건에 20~30만원을 내고 전문기관에 인증을 맡겨야합니다. 게다가 제품 모델별로, 색상별로 따로 검사를 받아야하며,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공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안법 때문에 골치를 썩는 이들은 비단 소상공인이나, 인터넷쇼핑몰운영자 뿐만이 아닙니다. 소비자들 역시 전안법 시행에 따른 가격상승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소상공인드르이 부담이 커짐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더이상 1~2만원대의 저렴한 옷을 구매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안법은 역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해외 직구의 경우, KC인증 의무조항기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아마존, 알리바바, 라쿠텐 등 해외 사이트는 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에 반해, 해외 직구대행의 경우 유통업자가 KC인증을 받아야합니다.
이에 구매대행업체와 병행수입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전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안법의 취지는 소비자 보호입니다. 하지만 정책의 취지보다 중요한 것이 실효성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KC인증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KC인증을 받은 대기업 의류 등 생활용품에서 발암물질이 나온 바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로 도마에 오른 옥시는 물론 사상 초유의 리콜 사태를 부른 갤럭시 노트7 배터리 역시 KC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KC인증에 대한 신뢰성 재고를 위한 보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인터넷 상에는 '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하루 1만 명이 전안법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비판이 확산되자 정부는 전안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해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수 많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법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참고 : 머니투데이 방송 _ 폐지하라 전안법,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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